Figure 2, 3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⁹⁾에 근거하여 2004년에서 2019년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현황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12년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이는 화학물질 취급자,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수치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⁰⁾. 하지만 2012년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사업주의 인식전환으로 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학물질별 유·누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이 유·누출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즉시 신고 기준 위반 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화학사고 피해의 심각함을 국민이 인식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소규모 사고도 신고되어 수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구역별로는 군산시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익산시 8건, 완주군 7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군산시에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군산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3곳, 일반산업단지 1곳, 농공단지 4곳 등 총 8곳의 산업단지가 있고⁽¹¹⁾, 취급시설이 노후화된 사업장이 산재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화학사고 발 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Lee 등⁽¹²⁾은 국내 화학물질 사고 특성분석에서 화학사고를 사고유형과 사고원인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40건의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원인물질 등의 화학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Figure 4). 사고유형은 유·누출, 화재, 폭발, 이상반응, 복합사고로 분류하였고, 사고원인은 작업자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화학사고를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누출에 의한 사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폭발은 6건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사고를 사고원인 즉 작업자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설결함·노후화에 의한 사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작업자과실, 운송사고는 12건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사고를 원인 물질로 조사한 결과, 암모니아 6건(15%), 황산 5건(12.5%), 테트라 클로로 실리콘 3건(7.5%) 순으로 분석되었다(Figure 5). Lee 등⁽¹²⁾이 국내에서 발생한 200건의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9건, 시설관리 미흡 67건, 운송 차량사고 44건 등으로 조사되었고, 암모니아, 황산, 불화수소가 주요 원인 물질이었다.

계절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빈도를 확인한 결과, Figure 6과 같이 봄·여름에 발생한 화학사고가 75%로 가을·겨울에 비해 높았다. 이는 봄에 사업장 대정비 기간이 집중되고 여름철 기후요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화학사고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철저한 법 준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사업주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을 지역사회에 주기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민고지 시스템(http://icis.me.go.kr)을 활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주민센터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라북도는 시설결함·노후화에 의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취급시설의 점검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되, 주 1회 자체점검⁽⁸⁾에서 상시점검으로 강화하고 시설(제조·사용, 실내 저장, 실내 보관, 실외 저장, 실외 보관, 지하 저장, 차량 운송, 차량 운반, 배관 이송시설)별 점검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비·보수 작업 시 화학사고에 의한 사상자 발생 위험이 크므로 취급자는 개 인보호장구를 작업상황과 취급물질에 적합하게 착용하고 안전수칙과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장의 대정비 기간이 집중되는 봄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작업자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외작업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 그늘 ⋅ 휴식) 기본수칙 등 근로자 보호에 사업장이 앞장서야 한다. 국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화학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교육 자료 제작과 배포, 작업 유형별 위험 예방 교육 등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²⁾. 사업장 및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매뉴얼에 맞게 반복·숙달 훈련함으로 화학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전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체를 통하여 시설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상호 간의 지식·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