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제도의 연혁

현행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제도는 1961년 10월 21일 공포ㆍ시행된 방화규정의 제정이 시초이다. 방화규정은 1958년 7월 4일 소방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관공서, 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후 3차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단일 법령이었던 소방법을 4분법화하면서 2003년 5월 23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01.20. 개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이는 법명만으로도 적용대상기관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04년 5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공공기관 등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9년 4월 6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타법 제정 및 근거 규정 신설(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에 따라 “방화관리”가 “소방안전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의 법제명으로 명명되어 유지되고 있다⁽¹⁾.

2.2 현행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의 문제점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는 공공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비한 예산지원과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소방안전을 위한 자체 능력이 확보가 곤란하며, 소방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소방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업무를 대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한 소방안전관리로 직결된다. 실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체점검 등을 불성실, 불완전, 허위로 보고된 사례에 대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과 실제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⁶⁾.

3.1 실태조사 개요

2009년 4월 이전에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적 직위 또는 기관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규정이 없이 유연한 제제로 선임이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담 부서 및 인원의 부재로 인해 내실화된 소방안전관리로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 내 초ㆍ중등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예방능력, 대비능력 및 소방안전관리의 운영형태 등을 파악⋅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 실내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실태조사는 강원도교육청의 협조로 강원도내 238개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8월 2일∼8월 14일에 걸쳐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rNz_VlO6tlIssJjyKPurM293EzfMDNAvdmqy7IJ6TAwWJw/viewform?usp&=sf_link)를 통해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은 기초사항 관련 5개(성별, 소속, 설립유형, 학교급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관련 5개(직종, 경력, 겸직여부, 선임자격 등), 예방능력 관련 6개(예방업무 수행능력, 소방교육실시, 소방훈련실시, 소방교육방법, 소방안전교육 필요성, 소방안전교육 효율성), 대응능력 관련 5개(5개 소방시설 등의 활용), 운영실태(위탁여부, 의존도, 점검확인, 신임도, 정책보완) 관련 5개 항목 으로 Table 1과 같이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Items of Questionnaire

3.3 실태조사 결과

기초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적인 선임유형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Figure 2는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의 성별분포를 나타낸다. 남성의 비중(57%)이 여성(4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Figure 2.

Sex of fire safety manager.

Figure 3은 선임자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40대 및 50대가 전체의 95%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법적 선임요건에 따라 감독적 직위는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에 해당하는 인원이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Figure 3.

Occupation type of fire safety manager.

설립유형과 학교의 급은 각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구분한 항목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Statistics 22)을 활용한 국공립과 사립 간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test, p < 0.05). 또한 초등⋅중학교⋅고등학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Career of fire safety manager.

Figure 5.

Whether there is concurrently employed person or not.

초ㆍ중등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직종은 행정(사무)직 직원이 전체의 약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 12.8%의 인원이 시설(기술)직 직원으로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교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확인하기 위한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임경력에 대한 응답은 7년 이상이 42.8%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이 17.8%, 1년 미만이 16.5%, 5년 이상 7년 미만이 11.9%, 3년 이상 5년 미만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원이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3년 미만의 인원도 약 35% 정도로 다소 경력의 폭이 큰 양상을 나타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겸직여부를 확인한 항목에서는 “겸직하고 있다”가 96.6%로 압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업무만을 전담시키기 위한 인원과 예산, 화재안전에 대한 의식 등이 아직 기대 수준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과 역량,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선임형태는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자격취득)교육 이수를 통해 부여된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자격수첩이 97.8%로 소방관련기술자격 2.2%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초ㆍ중등학교의 인원구성이 교사 또는 교육행정직 직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소방관련기술자격의 취득이 어려운 관련성이 고려될 수 있다.

Figure 6.

Type of qualification for fire safety manager.

Figure 7.

Contribute for enhancing fire safety awareness.

또한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기타 그 밖의 업무는 제외)에 대한 수행능력은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답한 인원이 약 94%를 상회하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무의 이해와 실무능력의 관계가 매우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자체소방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대부분의 초ㆍ중등학교에서 일반대상물의 법정수준(법정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연 2회 이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방안전교육의 실시는 소방공무원 등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체강사(57.6%)가 외부강사(42.4%)보다 높았다. 자체강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방교육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볼 수도 있으나, 강사가 전문성이 높지 않을 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안전의식 제고성에 대한 설문에서 매우 높음이 각각 56.7%, 36.3%, 높음이 각각 35.3%, 44.3%로 나타나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등을 통한 대응적인 측면은 소화기 및 소화전과 같은 소화설비에 대해서는 소방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하여 활용능력이 91.1%, 69.8%로 매우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교육 및 훈련의 경험과 빈도가 비교적 낮았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에 대해서는 각각 10.1%, 14.7%가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

Utilization ability of automatic detection system.

Figure 9.

Utilization ability of emergency broadcast system.

초기경보를 통해 소화ㆍ피난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활용능력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각각 73%, 68%로 높은 대응능력을 보였으나, 적극적ㆍ전문적 활용 16.5%, 9.4%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활용능력이 낮은 인원도 9.5%, 15.3%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향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보설비계통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 및 초기 소화설비계통의 소화기, 소화전을 통한 기초 초기 소화 및 경보 능력을 비교한 결과,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대부분의 인원이 매우 잘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소화전 및 비상경보설비는 소화기만큼의 취급능력은 아니었으나 다소 운용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아직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대응능력에는 간단한 기구의 활용과 다소 복잡하고 기술력을 요하는 장치의 활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안전관리 운영형태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237개소 중 221개(93.2%)의 기관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 및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의거한 업무대행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의 존도 역시 업무대행업체에 거의 일임하는 수준(81.1%)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전문인력의 부재, 겸직에 따른 업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0.

Type of fire safety management.

Figure 11.

Level of dependence on professional business of management in trust.

Figure 12.

Check on management supervision.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위탁 시 확인점검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235개소 중 106개소(44.5%)가 ‘항상’ 입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끔’ 125개소(52.5%) 또는 ‘전혀’ 4개소(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대한 신임여부는 66%를 보였다. 이는 높은 의존도(81.1%)를 나타냈었던 반면에 업무 이행에 대한 신임도 또는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舊국민안전처 감사처분 통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리⋅감독 부적정｣(2017.08.08.)과도 상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Figure 13.

Level of trust in professional business of management in trust.

자유기술을 통한 기타 의견이 총 73건이 수렴되었다. 유형별로는 전담 및 전문인력 강화(36건), 소방 교육 및 훈련 개선(17건), 관리체계 위탁 및 개선(12건), 행정 및 예산 강화(6건), 소방관련 시설 개선(2건)으로 분류하였다(Figure 14). 특히 전담 및 전문인력의 강화 부분에서는 하위 직위의 인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행정체계 원활성 확보와 책임의식 부여를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여 36건 중 10건이 상위 직급 또는 직급(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의무선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Figure 14.

Other opinions through free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