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및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를 해당 건축물에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를 예방 및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대 업무로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6).

2.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강화를 위해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정하고 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이다(7).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제정됨에 따라 강습교육은 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강습과목과 시간이 변경되었다. 강습시간은 이론 30%, 실무 70%로 구성되어있으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총 160 h의 교육 중 이론 48 h, 실무 112 h을 받아야 하고 1급은 총 80 h의 교육 중 이론 24 h, 실무 56 h을 받아야 한다. 2급은 총 40 h의 교육 중 이론 12 h, 실무 28 h을 받아야 하고 3급은 총 24 h의 교육 중 이론 7 h, 실무 17 h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8).

Table 1

Fire Safety Manager Training Hours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은 Tables 2와 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2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공통과목으로는 소방 관계 법령,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실습⋅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가 있다. Table 3은 등급에 따라 교육받은 과목이 공통되는 것을 분류하여 표기하였으며, 특급은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초고층 건축물, 소방신기술 동향 등 총 36개의 교육을 받는다. 1급은 건축관계법령,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등 총 18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는다. 2급은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등 총 15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고, 3급은 화재일반,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등 총 10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는다(9).

Table 2

Common Subjects in the Training of Fire Safety Managers

Table 3

Common Subjects by Grade in the Training of Fire Safety Managers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 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시간은 의무학습 6교시와 권장학습 2교시를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 위반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 화재 시 행동요령, 소방관련 질의회신이 공통과목이다. 또한, 특급과 1급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를 교육 받아야 하고, 2급의 경우 수계소화설비 점검과 소방계획서 작성, 3급의 경우 피난구조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내용은 Table 4와 같다(10).

Table 4

Time and Content of Practical Training for Fire Safety Managers

3.1 설문조사 대상 및 범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대상의 인적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능력,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세한 설문내용은 Table 5와 같으며, 설문대상의 기초사항에서는 성별, 연령, 자격의 급수, 전공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능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관리자의 필수능력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려운 요소와 작동원리의 인지도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5

Fire Safety Manager Survey Contents

3.2 응답자 기초정보

본 설문에는 1,028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고자 성별, 나이, 선임자격, 근무경력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1,028명 중 871명(84.7%)이 남성, 157명(15.3%)의 여성으로, 50대가 322명(31%), 40대가 279명(27.1%), 60대 이상이 219명(21.3%), 30대가 173명(16.8%), 20대가 35명(3.4%)으로 응답자의 50%이상 40∼50대로 확인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취득 후 경력 인정 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본 설문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자격수첩의 취득으로 선임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222명(21.6%)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소방설비산업기사가 118명(53.2%), 소방설비기사가 27명(12.2%), 위험물 관련 자격(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등) 22명(9.9%)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711명(69.2%)은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수첩으로 선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수첩의 취득은 소방과 관련 없는 사람이더라도 강습교육 후 평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초지식 및 업무능력에 중요한 교육훈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응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은 2급이 481명(6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급이 122명(17.2%), 3급이 99명(13.9%), 특급이 9명(1.3%)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이 377명(36.7%),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71명(26.4%),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10명(20.4%),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135명(13.1%), 20년 이상이 35명(3.4%)으로 조사되었다.

3.3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 능력

본 설문에는 1,028명의 선임되어있는 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한 결과, 특급이 32명(3.1%), 1급이 189명(18.4%), 2급이 602명(58.6%), 3급이 205명(19.9%)으로 나타났고, 대상물의 관리 형태는 크게 자체 관리와 업무 대행으로 분류되는데 1.028명 중 492명(47.9%)은 업무 대행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536명(52.1%)은 자체관리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2절에서 조사한 자격취득 방법과 경력을 비교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선임되고 경력이 많을수록 자체 관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s According to Specific Firefighting Management Forms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Figure 1과 같이 매우 그렇지 않다 58명(5.6%), 그렇지 않다 88명(8.6%), 보통이다 345명(33.6%), 그렇다 412명(40.1%), 매우 그렇다 125명(12.2%)으로 긍정적 응답이 85.9%로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Management forms.

Figure 2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683명(66.4%), 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 141명(13.7%), 방화시설 관리 125명(12,2%), 화기취급 57명(5.5%), 문서작성 22명(2.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난이도는 Figure 3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371명(36.1%), 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 313명(30.4%), 문서작성 194명(18.9%), 방화시설 관리 99명(9.6%), 화기취급 51명(5.0%)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 시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재산 및 인명피해에 직결되므로 중요하면서 오작동 및 미작동 시 책임감이 따르기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작성의 경우 중요도는 낮으나 난이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계획서를 참고한 결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계획서와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계획서에 기입하여야하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종류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급부터 3급까지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은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해당 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와 교육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급, 1급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문서작성 업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방계획서의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란｣과 ｢소방시설 세부현황｣ 같은 목록들은 소방시설들의 종류와 사양을 구분하는 등과 같이 소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충족되어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2

Importance of the work.

Figure 3

Difficulty level of work.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제시한 선택지는 ① 소방안전관리 사전지식, ② 소방훈련 체계화, ③ 자격증 및 자격요건 ④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 ⑤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 능력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값을 분석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는 400%, 2순위는 300%, 3순위는 200%, 4순위는 100%로 합산해서 값을 도출하였다.

1순위로 도출된 값을 보면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이 31.5%,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이 29.3%, 소방훈련의 체계화는 5.4%로 나타났다. 2순위로 도출된 값을 확인한 결과,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34.8%,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32.8%, 소방훈련의 체계화는 16.5%,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15.9%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소방훈련의 체계화가 33.4%,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24.8%,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23.3%,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18.5%로 조사되었으며, 4순위로는 소방훈련의 체계화가 44.6%,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30.1%,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15.0%,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10.3%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따라 정리한 값을 합산한 가중치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로는 Figure 4와 같이 사전지식 2,512명(24.4%), 화재 초기 대응력 2,956명(28.8%), 설비 유지⋅관리 능력 2,933명(28.5%)이 고르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훈련의 체계화는 1,879명(18.3%)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방시설과 연관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Essential capabilities of a job.

3.4 소방시설의 인식 및 지식수준

소방시설의 지식수준을 확인하고자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시설과 해당 시설의 이해도를 0%∼20%, 21%∼40%, 41%∼60%, 61%∼80%, 81%∼100%로 나눠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 구조 및 원리에 관하여 조사한 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방화시설인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소화기가 913명(88.8%), 자동화재탐지설비가 747명(72.7%)으로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숙지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옥내소화전은 626명(60.9%), 스프링클러설비는 486명(47.3%), 방화시설인 방화문은 583명(56.7%), 방화셔터는 471명(45.8%)으로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는 숙지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가스계소화설비와 제연설비의 경우 각각 197명(19.2%), 262명(25.5%)으로 숙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70%의 가까운 인원이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80%가 넘는 인원이 2급과 3급이다. 강습교육 중 실습 및 평가에 해당하는 수업에서 가스계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는 특급 및 1급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선임 자격을 취득한 2급, 3급의 참여 인원이 높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규정을 참고하면, 건축물의 30층이상부터 1급 소방안전관리자, 50층 이상부터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공동소방안전관리법에 의해 건축 시 한 건물에 관계인은 1명이 아닌 여러 관계인이 모여 층수별로 해당 소유권⋅점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고층건축물이 특급, 1급 소방대상물로 적용되지않아 한 건축물에 관원이 분리되어 다른 급수의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될 수 있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중 약 70%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도 같은 건물에 함께 선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시공 시 소방시설 설치는 관리 관원이 분리된 상태를 배제하지 않고 시공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급 및 1급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은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특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와 제연설비의 이해도의 차이가 부각되어 가스계 및 제연설비의 숙지도가 낮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이론 및 실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5

Knowledge level of structure and principles of fire fighting facilities.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중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설에 관한 조사 결과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감지기 386명(19.3%), 스프링클러 350명(17.5%), 수신기 283명(14.2%), 가스계소화설비 242명(12.1%), 방화문/방화셔터 236명(11.8%), 옥내소화전 207명(10.4%), 발신기 129명(6.5%), 소화기 69명(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Figure 7과 같이 점검 능력/경험 부족이 443명(19.5%), 타 업무 병행이 430명(19.5%)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문 대상의 492명(47.9%)이 업무대행을 통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하고 있어서 실무교육 외에는 시설의 사용 및 점검을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화재 예방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일반 업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되어 타 업무로의 병행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쓰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6

Facilities with difficulty maintaining.

Figure 7

Reason of difficulty maintaining to facilities.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조작 및 점검이 어려운 이유로 실습 기회 부족이 646명(37.7%), 오작동 우려가 432명(25.2%), 법적 책임 우려가 312명(18.2%), 관리 및 점검 시간의 부족이 252명(1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조작법을 익힐 기회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시설로 연습하기에는 실제 동작을 해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때 동작하여 법적 책임의 우려가 있어 대상물에서 소방시설을 쉽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Operational inspection capability and reasons for difficu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