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화약류 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약, 폭약, 화공품으로 제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제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원료나 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소방청, 경찰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라 분산되어 규제되고 있다(4). 또한, 화학물질의 관리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는 각기 다른 구분과 절차로 테러 현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통합된 매뉴얼과 교육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거하여 SOP를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는 ‘SOP 312 폭발물사고’ 대응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SOP SSG 3 상황별 안전관리 표준지침’에서는 소방청의 화학테러 발생 시 맡은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독성 및 농도에 따라 적절한 대원 방호, 진화, 제염, 제독 등과 같은 현장활동 대원 뿐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도 제염⋅제독 등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8). 경찰청은 국내 일반테러분야와 사이버테러로 구분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반테러에서 맡은 역할은 국내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저지⋅대응책 수립 및 시행, 테러범 수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다(5).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11조는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로 경찰청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로 하여 화학테러에 대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고 있다(9).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부서별 테러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관기관의 원활한 테러대응을 위한 현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부처간 연계훈련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테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프로토콜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할 지침이나 절차를 정해 상호 간 교류, 소통, 통신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개발프로토콜은 화학테러 발생 시 주요 대응부처인 소방청, 경찰청, 환경부의 분업구조로 인한 업무중복 및 과대처 방지와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대응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하였으며 재난현장의 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SOP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침을 기술한 문서로써(8) 지휘통제, 화재유형별, 사고유형별, 구급 단계별, 상황 단계별로 분류된 실무영역의 활동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프로토콜 구축에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10)이므로 단일 건물 내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하 공간의 피난 취약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일건물 내 높은 인구 밀집, 피난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병목현상(16) 등에 대한 훈련요소를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건축물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살포된 유해물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며 개시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1995년 일본 동경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당시 사건 발생 초기에 유해가스임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것(17)과 가스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반영하여 실제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테러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설정하였다. 또한 사고현장에 있는 재실자는 유해가스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외부 시민이나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더 일반적일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 프로토콜은 화학테러 발생 후 유관기관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설계하였고, 기존의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8)의 훈련순서 및 경찰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제24조(테러사건 대응)를(9) 참고하여 ‘상황발생 및 전파’ → ‘초동조치’ → ‘사건대응’ → ‘사후처리’ 4단계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피해가 확산되거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소를 지정하여 분기점을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토콜 내 다부처 연계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 각 기관의 SOP를 조사하여 공통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청을 제외한 경찰청과 환경부에는 화학 테러 대응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소방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8)를 기반으로 경찰청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9),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11), 환경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1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대형) 사례집’(13),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14),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안내서’(15) 등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프로토콜을 설계하였으며, 공통요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에서의 공통요소의 경우 소방청의 ‘사고물질 정보 추가 획득’ 및 환경부의 ‘관계인의 정보에 기초하여 초기 안전조치’를 통해 ‘관계인에게서 기초정보 청취’ 요소를 도출하여 현장상황의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소방청의 ‘유관기관 지원요청’, 환경부의 ‘유관기관 상황 보고⋅전파’, 경찰청의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지원요청’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다부처가 연계하여 훈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소방청의 ‘개인안전장비 착용’과 환경부의 ‘적절한 개인안전장비를 착용’을 통해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고려한 ‘개인보호구 및 현장대응장비 착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소방청의 ‘바람을 등지고 접근’과 환경부의 ‘풍상방향에서 진입’을 통해 풍속, 풍향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소방청의 ‘필요시 통제선 경찰 배치 요청’ 및 환경부의 ‘현장 인원 보호’, 경찰청의 ‘사건현장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를 통해 ‘도로 교통통제 및 경찰통제선 설정’을 포함하여 본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소방청의 ‘주민 대피 조치’, 환경부의 ‘필요한 경우 주민 대피’, 경찰청의 ‘주민 대피 방안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위험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방송을 안내하는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주민대피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사후처리’의 경우 소방청의 ‘누출 시 냄새⋅소리 등 경계’와 환경부의 ‘흄, 연기, 증기 등을 흡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제독 및 환기작업 등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연기 흡입 방지를 통해 안전하게 테러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 프로토콜은 건축물 내에 유해가스가 살포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8) 및 경찰청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9)을 참고하여 ‘상황발생 및 전파’로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테러 초기상황의 신고접수와 유관기관 연락 및 출동 전까지의 상황을 설계하였으며, 해당 프로토콜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법령 및 부처별 업무편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정보를 접수한 후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의 절차(9,13)이지만 대다수 테러의 사건들은 유해물질을 운송 중인 차량, 작업장,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기에 시민들의 접수에 의한 테러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민들은 응급상황 시 화학테러 신고처를 찾는 것이 아닌 본능적으로 소방청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3) 본 프로토콜은 소방청에서 초기 신고를 접수하도록 설정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 신고를 받더라도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최초 신고자의 신고접수가 지연됨에 따라 누출가스의 확산이 확대되고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토콜의 핵심 요소로써 설계하였다. 테러 신고접수 후 소방청은 최초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을 청취한 후 신고내용을 유관기관(환경부, 경찰)에 전달하며, 미상의 유해가스 누출 및 테러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인근 소방대에게 즉각 개인보호구와 현장대응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구상하였다. 소방청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환경부는 화학테러 대응의 주관부처로 해당 지역의 기상과 풍속 등의 환경요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소방,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고 지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 후 사내 방재센터 비상방송을 울리며, 인근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상황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임무로 설정하였다(13). 경찰청은 유관기관(환경부, 소방)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즉시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현장통제를 위한 출동을 지시하며, 범인 색출을 위한 정보 파악에 돌입하는 것으로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상황발생 및 전파’의 단계는 초기 테러대응의 핵심적인 단계이며, 다부처 간 상황공유 및 정보전달을 통해 유관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9).

이후 ‘초동조치’단계에서는 현장통제에서 현장 탐색까지의 과정을 설계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으며 다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업무 중복이행과 과대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현장 도착 후 소방청은 현장 가상 안전통제선 밖에 차량을 배치하고 현장지휘소를 설치(8)한 후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도록 설정하였다. 소방청은 유관기관 중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하는 부처로써 비상상황에 대한 1차적인 대처와 요구조자 구조를 담당하고 있기에 항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청의 ‘SOP 203 인명구조 작전절차’ 및 ‘SOP 205 낙하물⋅붕괴 위험 대응절차’에 기반하여 재실자 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활동 중 폭발로 인한 천장부 붕괴와 복도 봉쇄에 따라 전역이 암전된 돌발상황을 삽입하여 인명구조에 대한 행동요령과 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낙하의 위험성에서의 상황 대처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하여 기상상황 및 피해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테러지점 인근에 위치한 주민대피 집결지를 선정하고 대피 시 행동요령 및 건축물 인근 대피 집결지 이동 경로를 공유하여야 한다(13,14).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고지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행되지 않을 시 경찰청과 연계하여 비상방송설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한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청은 환경부에서 전달받은 환경요인 정보에 따라 건물 주변 도로에 경찰통제선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자 후송 등을 위해 교통통제 및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현장 주변도로 교통 마비 및 사상자 후송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범인 검거를 위해 거동수상자와 의심물품 차량을 수색하고 비상대피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해에 대한 현장기초조사 및 증거물 수집(11)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초동조치 과정에서 테러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수사 및 2차피해 대응을 위해 유형별 사건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화학테러 대응분야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독성제거 방안 마련 및 전문 인력과 자원 배치 등의 임무를 수행(5)하고 있어 경찰청과의 연계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해당 프로토콜에 경찰청과 환경부의 연계를 삽입하였으며 초동조치에서 구조와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의 역할에도 함께 타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사고 발생지점에서 요구조자를 이송 시도 중이던 소방청 현장대원은 미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폭발을 인지하고 폭발물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급조 폭발물에 대한 최소 안전거리에 준하는 이격지점으로 현장지휘소를 이동하여 설치(8)하는 상황으로 설계하였으며 경찰청이 건물 내부의 이상징후를 확인한 후 건물 내부 구조작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을 하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을 경찰청과 협조하여 대피장소로 강제 대피시키도록 설정하였으며, 소방청은 낙하중량물 제거작업 종료 즉시 요구조자 탐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요구조자의 제독조치 및 인근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가스분석을 실시하고 채취한 가스를 환경부에 인계해야 한다. 경찰청은 CCTV 시스템, 보안설비 시스템, 내부구조 및 이동동선 등을 파악하여 현장 주변 용의자를 수색(11)하고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와 증거보존 처리하도록 설정하였다. 소방청으로부터 가스를 전달받은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초동조치 다음 단계인 ‘사건대응’ 단계는 현장에 진입한 훈련대원이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건축물 내부의 유해가스 처리 및 테러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해당 프로토콜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소방청은 제독기를 사용하여 요구조자에 대한 제독을 실시하고, 건물 내부에 환기구 실링작업 등 환기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난현장 최인근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대피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자와 제독 물품 등을 지급(13)하고 경찰청은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11)하도록 설계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4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에 관해 긴급구호물자 지급과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대응의 단계에서 대피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자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호물자에 대한 배급지연과 미배급에 따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의 절차가 지연되며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 작업이 마무리된 후 소방청은 송풍기를 통해 누출물질 발견장소 인근의 유해가스를 외부로 송출하고 이에 환경부는 하천유입 방지조치 등 유해가스의 외부송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 오염지역을 대비한 활동을 수행(13)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장대원의 송풍기를 이용한 가스외부 송출과정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송풍기 미지참 또는 송풍 방향 및 작동방법 미숙지와 같은 이유로 가스 외부 송출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인근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와 육안탐지를 통해 폭발물의 기폭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포집된 화학물질 분석을 완료하여 2차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소방청은 경찰청의 폭발물 이상 없음에 대한 무전접수를 확인하고 누출물질 용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초동조치 단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Figure 4는 사후처리에 대한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방청은 인명 수색 결과를 현장지휘본부에 알리고 경찰청은 폭발가능성을 대비하여 추가 수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수색결과를 보고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제독작업과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소방청은 누출물질 용기를 환경부에게 인계하고 환경부는 인계받은 고압용기 및 사고지역 내 오염 물품을 수거하고 폐기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테러 발생지역의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성의 범위를 설정하며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13)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후 소방대원은 오염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제독과 검사를 실시하며 회수된 의복 및 오염장비는 모두 의뢰 폐기를 요청하며 모니터링을 마친 환경부는 해당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상황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상자의 치료와 장례 등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을 분배하여 테러방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테러로 발생한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의 안내를 수행(9)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