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방화(放火)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이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방화⋅방화의심사건은 소방청 화재 통계(2)에 따르면 총 3,503건으로 이중 인명피해는 1,017명, 재산피해는 850여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화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강한 모방성과 연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5년간 방화 동종재범자는 356명으로(3) 이것은 방화 범죄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방화 원인으로는 보복, 정신이상, 범죄은폐, 극단주의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불’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현장의 모든 증거물 등이 대부분 소훼되기 때문에 감식(鑑識)에도 어려움이 많다(4). 이처럼 방화 범죄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과 그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화 연구는 화재 실태, 유형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5-7)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논의를 확장하지 못한 것은 국내 방화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범죄예측과 관련해 방화 범죄자의 재범(recidivism)과 위험요인(risk factors)등 방화 범죄자가 가지는 심리⋅사회적 요인 등을 두루 검토하여 방화 범죄에 초점을 맞춘 위험성평가도구 개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8-10).
선행연구에 따르면 흔히 방화 범죄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충동성’이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1). 이것은 대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자포자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충동적인 성격과 연결되며(11), 특히 오늘날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의 좌절은 개인으로 하여금 실패와 열등감이 곧 분노로 확장돼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2).
또한 방화 범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사회나 주변인들로부터 고립 또는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충동적 행위의 일환으로 불을 지르는 경향이 있으며(13), 방화 재범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년시절 품행장애, 비행행동, 충동조절장애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4,15).
이처럼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화를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방화 범죄자가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16,17).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그 행적을 추적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이를 예측함으로써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는 노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방화 범죄의 재범 예측에 있어 위험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죄 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중 방화 범죄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을 국내 교정시설 입소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를 활용해 방화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국내 방화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10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범죄 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중 장래 방화 범죄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에서 나타나는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은 장래 방화 범죄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일 것이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교정시설 입소 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 KCPI)를 활용하여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교정심리검사는 Lee 등(18)이 개발한 심리검사도구로, 수용자의 문제행동,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다. 개별 하위척도는 타당도 척도인 허위성을 비롯해 비행성, 공격성, 범죄성, 포기성, 자살성, 망상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타당도 척도인 허위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교정심리검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에서 .90의 범위로 신뢰로운 수준이다(19). 분석에 사용한 6개 하위척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20).
<비행성>
학창 시절을 포함하여 어린 시절 비행행동에 연루된 경험과 본인 스스로 비행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비행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상당히 부적응적이었던 경험의 유무와 관련된 성향을 측정한다.
<공격성>
주변 사람들과 내적 혹은 외적 갈등을 겪을 때 비교적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며, 행동이 매우 즉흥적이어서 조그만 문제에도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충돌하며, 폭행과 같은 행동에 연루되는 등의 내용들과 관련된 성향을 측정한다.
<범죄성>
도덕적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비록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규약을 지키는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절도, 폭행,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지속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측정한다.
<포기성>
자아개념이 매우 낮고 인생관이 매우 절망적인 것이 특징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자살성>
자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의 유무 등 자살 성향을 측정한다.
<망상성>
이것이 높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우며, 간혹 환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일반화된 불안정도를 심하게 느끼며 구체적인 피해 망상을 지니고 있다. 간혹 흥분하여 괴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행동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특징 등을 측정한다.
2.3 분석방법
모든 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방화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 관련 특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술통계 중에서도 평균(Mean, M)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사용하여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를 통해 측정된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총 3단계에 걸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 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장래 방화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확장해 예측변수 즉,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범주형 종속변수에 연속형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통계방법으로, 본 연구는 방화 재범유무라는 범주형 종속변수의 위험요인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가장 적합한 통계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의 기본 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e는 자연 상수로서 2.718의 값을 가지며, β값들은 회귀계수를, X값들은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나아가 성별, 최종학력, 경제상태, 소년시절 처분경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 관련 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후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방화 범죄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의확률(p-value)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05, .01, .00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p-value 값이 .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죄 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ble 1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전체 표본 103명 중 성별은 남성 96명(93.2%), 여성 7명(6.8%)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 8명(7.8%), 30대 11명(10.7%), 40대 22명(21.4%), 50대 37명(35.9%), 60대 이상 25명(24.3%)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50.5세(SD = 12.14)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s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 51명(49.5%), 고등학교 졸업 이상 38명(36.9%), 대학교 졸업 이상 14명(13.6%)이었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직업 유무는 유직자 43명(41.7%), 무직자 60명(5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화 범죄로 입소하기 전 경제상태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어려움∼5점 = 매우 넉넉함)로 측정되었으며, 매우 어려움 24명(23.3%), 약간 어려움 49명(47.6%), 보통 25명(24.3%), 넉넉함 5명(4.9%), 경제상태가 매우 넉넉하다고 응답한 표본은 없었다. 나아가 정신병원 치료경험의 경우 치료경험이 있는 자 39명(37.9%), 치료경험이 없는 자 64명(62.1%)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Table 2의 범죄 관련 특성 중 소년시절 처분경험이 있는 자는 18명(17.5%), 없는 자는 85명(82.5%)이었고,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24명(23.3%), 없는 자는 79명(76.7%)으로 나타났다. 방화범죄 전과 유무에 있어 초범자는 65명(63.1%), 동종재범자는 38명(36.9%)이었다.
Table 2
Crime-Related Characteristics
| Item | Separation | Frequency | % |
|---|---|---|---|
| Juvenile Disposition Experience | Yes | 18 | 17.5 |
| No | 85 | 82.5 | |
| History of Violent Crimes | Yes | 24 | 23.3 |
| No | 79 | 76.7 | |
| History of Arson Offenses | Yes | 38 | 36.9 |
| No | 65 | 63.1 |
Table 3의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교정심리검사의 각 하위척도의 평균은 비행성향 48.34 (SD = 8.160), 공격성향 48.03 (SD = 9.384), 범죄성향 53.90 (SD = 7.660), 포기성향 49.79 (SD = 11.337), 자살성향 49.02 (SD = 9.742), 망상성향 47.93 (SD = 9.46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방화 범죄자는 평균적으로 높은 범죄성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방화 범죄의 재범과 위험요인
방화 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1단계에 연령, 최종학력, 직업유무, 경제상태, 정신병원 치료경험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 소년시절 처분경험과 강력범죄 경력의 범죄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나아가 3단계에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의 평균 T점수를 투입하였다. 이때, x2은 예측 모형과 실제 모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값으로 해당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유의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확률이 .05 이상일 때 예측 모형과 실제 모형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Nagelkerke R2은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며, B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로,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변화할 때 예상되는 종속변수 값의 평균적인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Standard Error (S.E.)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표준편차, 즉 표준오차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추정 회귀 직선에서 관측값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p(B)는 독립변수를 1단위 증가시키면 얻어지는 종속변수의 승산의 증가 배수로, 승산비(Odds Ratio, OR)라고 한다. 이는 독립변수의 증가여부에 따른 종속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Table 4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Recidivism
| Variable | Model 1 | Model 2 | Model 3 | |||
|---|---|---|---|---|---|---|
| B (S.E.) | Exp(B) | B (S.E.) | Exp(B) | B (S.E.) | Exp(B) | |
| (Constant) | .73 (1.36) | 2.06 | 5.03 (2.09) | 152.49 | -11.83 (6.87) | .00 |
| Age Range | -.00 (.02) | 1.00 | .04 (.03) | 1.04 | .06 (.05) | 1.07 |
| Education 1 | .014 (.70) | 1.01 | -.17 (.87) | .85 | -.87 (1.37) | .42 |
| Education 2 | .02 (.72) | 1.02 | -0.97 (1.00) | .38 | -1.63 (1.50) | .20 |
| Education 3a | ||||||
| Occupation 1 | -1.12 (.47) | .328* | -1.56 (.73) | .21* | -2.80 (1.12) | .06* |
| Occupation 2a | ||||||
| Economic State | -.20 (.29) | .82 | .23 (.40) | 1.26 | .54 (.64) | 1.72 |
| Psychiatric Hospital Treatment Experience (No) | -.66 (.45) | .52 | -1.07 (.68) | .34 | -.33 (.93) | .72 |
| Psychiatric Hospital Treatment Experience (Yes)a | ||||||
| Juvenile Disposition Experience (No) | -2.66 (.98) | .07** | -3.64 (1.70) | .03* | ||
| Juvenile Disposition Experience (Yesa) | ||||||
| History of Violent Crimes (No) | -5.50 (1.22) | .004*** | -6.62 (1.67) | 0.001*** | ||
| History of Violent Crimes (Yesa) | ||||||
| Delinquency | .37 (.16) | 1.45* | ||||
| Aggressivity | .28 (.11) | 1.33* | ||||
| Criminality | .05 (.10) | 1.05 | ||||
| Abandonment Disposition | -.17 (.10) | .84 | ||||
| Suicide Disposition | -.09 (.08) | .92 | ||||
| Delusiveness | -.09 (.11) | .91 | ||||
| Model Coefficients | 11.193 | 68.283*** | 95.610*** | |||
| Nagelkerke R2 | .141 | .669 | .826 | |||
| Classification Accuracy (%) | 62.1 | 85.4 | 88.3 | |||
분석 결과,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해당 모형은 방화 재범 예측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 11.193, p > .05). 단, 직업유무는 방화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유직의 방화 범죄자는 무직의 방화 범죄자보다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67%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Exp(B) = .33, p < .05).
2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방화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x2= 68.283, p < .001). 2단계 모형은 방화 재범을 66.9% 설명할 수 있으며(Nagelkerke R2= .669),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5.4%로 나타났다. 앞서 1단계에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시절 처분경험과 강력범죄 경력은 방화 재범 예측에 유용한 변인으로, 방화 범죄자 중 소년시절 처분경험이 없는 자는 소년시절 처분경험이 있는 자보다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93%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Exp(B) = .07, p < .01). 강력범죄 경력의 경우, 방화 범죄자 중 강력범죄 경력이 없는 자는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자보다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99%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 = .004, p < .001).
3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방화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x2= 95.610, p < .001). 3단계 모형은 방화 재범을 82.6% 설명할 수 있으며(Nagelkerke R2= .826),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8.3%로 나타나 이전 단계보다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정확도가 증가한 수준이었다. 앞서 1단계와 2단계에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 중 비행성향과 공격성향은 방화 재범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성향은 1단계 증가할 때 방화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1.45배 증가하며(Exp(B) = 1.45 p < .05), 공격성향은 1단계 증가할 때 방화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1.33배 증가하였다(Exp(B) = 1.33, p < .05).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죄 관련 특성과는 무관하게 방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 비행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공격적일수록 방화 동종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쇄성과 모방성이 강한 방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방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입소 시 사용하는 교정심리검사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총 3단계에 걸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인구통계학적 특성, 2단계 범죄 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방화 범죄자가 동종재범을 저지르는 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비행성향과 공격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심리검사를 활용한 다른 범죄 즉, 공갈범죄(공격성향)와 마약범죄(공격성향, 포기성향)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비교되는 것으로(21,22) 방화 범죄자는 소년시절 비행성향이 높거나 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방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문제로 불을 저지른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23,24), 본 연구에서 망상성향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방화 행동이 오로지 정신병적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을 넘어 비행성향 또는 공격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그 배경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는(11,12)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 또는 개인의 좌절감, 보복 등이 방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높은 비행성향, 공격성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지닌 이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좌절 등과 같은 문제와 결부될 때 방화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비행성향과 공격성향의 심리적 특성은 주로 자극추구, 충동 조절의 어려움, 반사회적 행동 등과 연결되며, 이것은 방화 행동을 반복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13,14). 따라서 본 연구는 방화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방화 범죄 자체가 가지는 특징을 넘어 방화 범죄자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 관련 연구, 예방정책 수립 등에 학문적⋅실천적으로 기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를 활용한 점 역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검증한 것으로,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화 범죄는 개인의 재산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불’은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어 그 접근 가능성이 매우 용이하고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법은 방화 범죄자에 대하여 ‘고의’에 따른 구체적 법익침해 없이 단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계속하여 방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보다 적절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방화 범죄의 예방적 접근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범자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소년시절 비행행동 전력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문제 전력이 잦은 이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범죄적 동기 등과 결부하여 방화 재범 고위험군으로 선별⋅관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교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 중심의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정책적⋅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로 방화 범죄자가 방화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개인적 동기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단순 재범유무를 통한 표집으로 방화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규모 및 그 심각성에 관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방화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탐색과 다각적인 차원의 변인을 통해 관련 논의가 확장되길 기대해 본다.
PDF Links
PubReader
ePub Link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