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적⋅제도적 현황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와 인력 등 소방력을 활용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119항공대⋅소방정대⋅119지역대⋅119종합상황실⋅소방체험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소방기관은 소방청 및 각 시⋅도(특별자치도 포함)의 소방본부로 구분되며, 소방서 및 그 하부조직은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다. 이러한 소방기관의 설치 기준은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인구 및 면적에 따라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등의 설치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소방조직은 조직의 규모와 기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소방서를 1급부터 3급까지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차등 배치하고 있다. 소방서의 등급은 관할 인구 수, 특정소방대상물 수, 건물 위험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들 항목 중 하나 이상만 충족해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나, 소방청장이 지정한 국제공항 또는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는 등급 산정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 기준의 적용 대상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명확히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청사 소재지 및 국제공항⋅국제항만⋅국가산업단지의 인정 여부는 ｢지방소방조직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따라 판단된다. 이러한 소방서 등급 기준의 구체적인 구분은 아래 Table 1(7)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tailed Criteria for Determining Fire Department Grading(7)

소방서 근무 요원의 배치 기준은 소방서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급서는 81명, 2급서는 69명, 3급서는 5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소방청 훈령 제292호, 2022년 12월 30일 시행)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기관에는 유형별로 소방차량이 기본 배치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해당 차량의 운용 조건과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근무 요원 정원은 단순히 차량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고, 동 규칙의 별표 2 (소방서 근무 요원의 배치 기준)에 따라 소방서의 등급별로 지휘감독요원,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등 직무별로 명확한 정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근무 요원 배치 기준에는 담당 사무별 인력 구성에 관한 세부 운영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지휘감독요원인 현장지휘팀장과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소방 수요 및 특성에 따라 2교대 또는 4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장활동요원인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인 1개조,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관서장의 재량으로 교대 근무 운영도 허용된다. 이러한 소방서 등급별 근무 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Fire Department Personnel Deployment Criteria by Grade

한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서장을 제외한 기타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Table 2에서 제시한 정원 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율적 조정이 등급 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른 자의적 인력 운용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등급 산정 기준 또한 인력 배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2 선행 연구 고찰

국내 소방력 배치 기준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관할인구, 특정소방대상물 수, 건물위험지수 등 획일적이고 정태적인 정량 지표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지역별 위험도나 소방 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Lee 등(1)은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과학적이고 유연한 소방력 산정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Ryu 등(8) 역시 현행 기준이 인구 중심의 일률적 정원 산정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지형 특성, 유동인구, 출동 공백 등 동태적 요소를 반영한 기준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소방력 산정과 관련한 정량적 분석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Seo와 Yoon(6)은 패널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장비 수와 소방대상물 수가 인력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Choi와 Park(9)은 지오코딩을 활용한 공간 분석을 통해 시⋅공간별 소방 수요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 재조정 및 과학적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Shin(5)은 고령 인구, 외국인,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소방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적 배치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소방력 기준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도 병행되었다. Cho 등(3)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의 인구⋅면적 중심 산정 방식이 다양한 소방환경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Lee 등(2)은 지역 특성과 재난환경에 최적화된 기준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 기준 지표의 과학적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Chae(10)는 AHP 분석을 통해 지역 위험도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다층적 평가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정량화된 기준 마련과 제도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려는 분석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는 통계 기반 실적 자료와의 연계, 그리고 행정적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개선 모델로의 발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관할 소방서를 사례로 하여 현행 등급 기준의 적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수요와 활동 실적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델파이 기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통계자료와 융합함으로써, 정성적 판단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한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소방인력 배치 현황

2023년 4월 30일 기준,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4과 1관 1실 21팀(상황관리1∼4팀은 1개 팀으로 편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관서는 22개 소방서, 66개 과, 18개 단, 68개 119안전센터, 24개 구조대, 1개 소방정대, 95개 119지역대로 편성되어 있다. 특수대응단은 1과 2팀, 1개 구조대, 1개 항공대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조직 체계는 전라남도의 광범위한 행정 구역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각 지방소방기관의 정원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정되며, 기관별 업무의 성격, 직급별 책임도, 현장대응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은 4,516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실제 현원은 4,328명으로, 188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계급별 정원, 현원, 결원 현황은 Table 3(11)에 제시하였다.

Table 3

Fire Department Personnel Deployment Criteria by Grade(11)

전남소방본부는 총 174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별 인력 배치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여수소방서는 393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구례소방서는 125명으로 가장 적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상세한 현황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Current Status of Staffing in the Jeonnam Fire Department and Its Local Fire Stations

이러한 인력 배치 현황을 바탕으로 근무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전체 기준 교대근무자 비율은 정원 기준 83.5%, 현원 기준 80.5%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서 기준으로는 정원의 85.5%, 현원의 82.3%가 교대근무자에 해당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중심 대응이 주력인 소방조직의 업무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교대근무자 비율을 비교하면, 곡성(92.5%), 고흥(90.4%), 무안(89.4%) 등에서는 교대근무 비율이 90%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반면, 구례(75.6%), 장성(75.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편차는 지역 간 소방 수요와 인력 운영 실태의 차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행 등급 기준이 실제 인력 배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Table 5(11)에 정리하였다.

Table 5

Proportion of Shift Workers in Fire Stations(11)

4.2 소방서 등급 현황

전라남도 소방서의 등급 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인구, 특정소방대상물 수, 건물 위험지수, 특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3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총 22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등급 소방서는 목포, 여수, 광양, 무안의 4개소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소방서는 일반기준(관할 인구, 특정소방대상물 수, 건물 위험지수)을 충족하여 지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따른 특례기준—도청 소재지, 국제공항, 국가항만, 국가산업단지 관할 여부—에 따라 지정되었다.

예를 들어, 목포소방서는 국제항만, 여수소방서는 국제항만 및 국가산단, 광양소방서는 국제항만 및 국가산단, 무안소방서는 도청 소재지 및 국제공항을 관할하고 있어 특례기준에 해당한다. 전라남도의 소방서 등급별 분포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6

Fire Station Grades in Jeollanam-do

소방서 등급 결정의 첫 번째 요소인 관할 인구 수에 대한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시⋅군 중 순천(278,808명)과 여수(273,070명)만이 2등급 기준인 25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를 충족하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3등급 기준인 25만 미만에 해당한다. 관할인구 수는 Figure 2(12)에 시⋅군별로 정리하였다.

Figure 2

Population by city and county in Jeollanam-do(12).

두 번째 요소인 특정소방대상물 수를 기준으로 보면, 여수소방서가 14,999개소로 유일하게 2등급 기준(1만 개소 이상 2만 개소 미만)에 해당하며, 나머지 21개 소방서는 모두 1만 개소 미만으로 3등급 기준에 해당한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구례소방서는 1,115개소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현황은 Figure 3(13)에 시각화하였다.

Figure 3

Number of designated fire protection targets by fire station in Jeollanam-do(13).

마지막 요소인 건물 위험지수는 유동인구와 밀집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수에 15를 곱한 값에 1급 대상물 수를 더해 산정된다. 2023년 기준 전라남도 내 모든 소방서는 건물 위험지수가 100 미만으로, 모두 3등급 기준(200 미만)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위험지수를 기록한 여수소방서조차 96으로, 2등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전체 위험지수 현황은 Figure 4(13)에 제시하였다.

Figure 4

Building risk index by fire station in Jeollanam-do(13).

요약하자면, 전라남도 내 1등급 소방서는 모두 특례기준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일반기준(인구, 대상물 수, 위험지수)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같은 현황은 현재의 소방서 등급 산정 체계가 지역 실정 및 소방 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기준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5.1 델파이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소방서 단위의 인력 배치 산출 기준인 등급 산정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델파이(Delphi)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재현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5.1.1 전문가 패널 구성

전문가 패널은 전남소방본부 인사행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타 시⋅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 소방행정학 전공 교수 및 학자, 소방 전문 기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현장 지휘⋅학문⋅언론 등 여러 직무 분야가 균형 있게 반영되었다. 경력 분포는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학력 역시 학사⋅석사⋅박사 과정 이수자가 고르게 포함되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lphi Survey Participants

다만, 패널의 상당수가 전남 지역 소속으로 지역 편중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타 시⋅도 본부 인사담당자를 포함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소방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국적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1.2 조사 설계 및 설문 항목 도출

1차 조사는 반구조화된 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의 적정성, 개선 필요성, 소방인력 산출 요인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인구, 소방대상물, 현장활동, 관할 면적(지역 특성), 소방 수요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총 25개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1차 조사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Classification of Key Factors from the First Round of Delphi Survey

5.1.4 최종 합의 및 통계적 검증

3차 조사는 2차 결과를 반영한 폐쇄형 설문으로 실시하였으며, 핵심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합의 기준은 전문가 응답의 평균값과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로 설정하였다. CVR 값은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3차 조사 결과, 주요 항목의 CVR 값은 0.45~1.00 범위에 분포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전체 설문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최종적으로 소방서 단위 산정 요인은 ① 담당 인구수, ② 관할 면적, ③ 소방대상물 수, ④ 출동건수의 네 가지였으며, 이 내용은 Table 9에 요약하였다.

Table 9

Summary of the Results from the Second and Third Rounds of the Delphi Survey

5.2 전라남도 소방서별 비교 분석

전라남도 소방본부 산하 모든 소방서를 대상으로, 현행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량적 지표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행 등급 분류와 실제 소방 수요 사이에 다수의 불일치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전라남도 내 소방서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급 4개소, 2급 2개소, 3급 16개소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소방서의 담당인구수, 1인당 담당인구수, 관할 면적, 소방대상물 수, 연간 출동건수 등의 정량 지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주요 지표를 종합한 결과는 Table 10에 정리하였다.

Table 10

Current Grades and Key Factors for Firefighting Personnel Calculation by Fire Station in Jeollanam-do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소방서 간에도 등급이 상이하게 분류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무안소방서는 관할 인구 90,520명, 면적 450.37 km², 소방대상물 2,407개소, 연간 출동건수 20,306건을 기록하며 1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흥소방서의 경우 인구 61,523명, 면적 807.33 km², 대상물 1,935개소, 연간 출동건수 19,442건임에도 불구하고 3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담양(출동 15,800건), 화순(출동 19,241건) 등 타 군 지역 소방서들과 비교해도 무안소방서의 수치는 특별히 우세하지 않음에도, 도청 소재지와 국제공항의 존재라는 특례 기준만으로 1급으로 분류된 것이다. 반면, 유사한 규모의 고흥소방서는 3급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행 특례 기준은 정량 지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한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된 소방서들 간에도 정량 지표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남의 1급 소방서인 목포, 여수, 광양, 무안 소방서 간 비교에서, 목포소방서는 연간 출동건수 60,557건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보이며, 여수소방서는 인구(273,070명), 면적(512.25 km²), 소방대상물(9,489개) 모두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이에 비해 광양(출동 27,582건), 무안(출동 20,306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일한 1급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럼 등급은 동일하나 정량 지표가 불균형한 현황은, 특례기준 중심의 등급 지정이 실질적인 소방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방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낮은 등급에 머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순천소방서는 전남에서 인구수(278,808명)와 출동건수(58,737건) 모두 최상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여수, 광양이 각각 국제항만이라는 특례 요건을 갖추었기에 1급으로 지정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순천소방서 사례는 현행 등급 산정 체계의 정합성과 현실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업무량이 가장 높은 소방서 중 하나가 정량 지표가 반영되지 않은 특례 기준의 부재로 인해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는 점은 제도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종합하면, 전라남도 소방서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소방서 등급 기준은 현실적인 소방 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청 소재지, 국제공항, 국제항만, 국가산업단지의 존재 여부와 같은 특례 기준이 1급 소방서를 결정하는 주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건들은 정작 소방인력의 업무량 지표(담당인구, 관할 면적, 대상물 수, 출동건수 등)에 비례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특별지정 요소의 유무가 소방서의 행정업무나 출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정량 지표가 높은 일부 관서는 오히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며, 등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인구 규모, 관할 면적, 소방대상물 수, 출동건수와 같은 객관적 수요 지표를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등급 산정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소방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 현행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의 문제점

현행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은 1급에서 3급까지 세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은 관할 인구, 특정소방대상물 수, 건물 위험지수, 그리고 특례조항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등급에 따라 배치되는 내근 소방인력 수도 차등 적용되는데, 1급서에는 81명, 2급서에는 69명, 3급서에는 52명이 배치된다. 지휘감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내근 인력뿐만 아니라, 현장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투입되는 일부 현장활동 인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 산정 체계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등급 산정 세부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충족하더라도 상위 등급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경우 인구 기준으로는 1급서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목포, 광양, 무안소방서가 1급서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국제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 또는 “도청 소재지 관할 소방서”라는 특례조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방 수요를 가진 순천소방서는 인구(278,808명)나 소방대상물 수(8,322개소)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2급서로 분류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특례조항의 과도한 영향력이다. 전남의 1급 소방서 4개소는 모두 특례 조항의 적용을 통해 상위 등급으로 분류된 반면, 실제로 소방 수요가 높음에도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소방서도 있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량과 등급 간 괴리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소방 인력의 배치 형평성을 저해한다.

셋째, 전국을 단순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 격차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약 9만 명인 무안소방서와 인구 119만 명에 달하는 수원남부소방서가 동일하게 1급서로 분류되는 점은,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과 부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로 인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에 큰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곧 업무 부하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앞서 5.2절의 Table 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내 소방서 간 인구수, 소방대상물, 출동건수 등 주요 수요 지표는 현행 등급 산정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순천소방서는 전체 5개 주요 지표 중 인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담당인구수, 관할 면적, 소방대상물 수, 출동건수 등에서도 모두 2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소방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급서로 분류되어 있다. 반면, 무안⋅광양소방서와 같이 특례기준에 의해 1급서로 지정된 일부 관서는, 실제 소방 수요가 순천소방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력 배치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의 등급 산정 체계가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6.2 소방서 등급 산정 기준의 개선안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방서 단위의 등급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3등급 체계를 4등급 체계(특급⋅1급⋅2급⋅3급)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시, 광역시, 경기 지역 등 대규모 도시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1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방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소방 수요가 높은 순천조차 2급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특급 등급을 신설하고 기존 등급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 개정안은 Table 11에 제시하였다.

Table 11

Proposed Improvement Plan for Fire Department Grading Criteria

둘째, 건물 위험지수 산정 방식의 개편을 제안한다. 기존 산정 방식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특급 및 1급 대상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화재 발생 빈도나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특례조항 요소(도청 소재지,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와 함께 예방강화지구의 관할 여부, 국가산단 존재 여부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정한 소방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기준을 전라남도에 적용한 결과, 순천소방서는 1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무안소방서는 현행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결과를 반영한 전라남도 소방서의 등급 개편 현황은 Table 12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2

Criteria Classification of Jeollanam-do Fire Departments Based on the Proposed Grading Criteria

끝으로, 제안된 개선안에 따라 소방 인력 배치 모델 역시 재설계되었다. 기존 등급별 내근 인력 기준을 토대로, 특급⋅1급⋅2급⋅3급서에 필요한 지휘⋅행정⋅현장 인력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 개선안은 Table 1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소방인력은 안전센터와 구조⋅구급대 근무요원을 제외한 순수 소방서 근무인력을 의미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등급 소방서의 근무인원 기준은 81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내 1등급 소방서는 실제로 46⁓6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존의 소방서 근무인원 기준은 소방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장 근무 인력에 비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등급을 특급과 1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수도권의 대규모 관서(예: 수원, 인구 119만)와 지방 중소도시 관서(예: 목포 인구 20만)가 동일한 인력으로 배치되는 불합리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서의 기준 인력이 감축되더라도 대응 역량 저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13

Improved Fire Department Personnel Deployment Model

또한, Table 10과 같이 기존의 소방서별 정량 지표와 현 등급 체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도시화 및 행정중심지(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유동 인구로 인해 재난 대응 수요가 증가하며, 대형 건물과 공공시설의 밀집은 화재 예방 점검, 안전관리, 허가 및 행정 처리 업무를 크게 늘린다. 이처럼 소방업무는 단순히 현장 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행정 인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등급산정 기준은 이러한 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인력을 재산정하였으며, 무한정한 인력 증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를 제안하였다.

이상의 개선안은 전라남도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이지만,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권에도 적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향후 전국 단위의 소방인력 재배치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장의 소방 수요를 반영한 정량적 평가 지표 중심의 등급 산정 체계는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