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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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아, 이상진, 김찬웅, 이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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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2중앙대학교 의료원 응급의학과3중앙대학교 의료원 응급의학과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
| Legal Consideration of Transfer Refusal by 119 Rescu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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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Hyun-A , Lee Sang-Jin , Kim Chan-Woong , Lee Kyung-H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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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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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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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and aid party was amended. This Regulation is designed to provide legal formality in order to protect not only the patients' right but also 119 rescuers from liability, which is due to treatment refusal by patient and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transfer by 119 rescuers on the non-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looked over the constitute of viol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related to the discretionary refusal of 119 rescuers, the criminal liability owing to omission and the possibility of national indemnities on the damage of patient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ourts' decision and attitude by exploring overseas judicial precedents and examined wha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execution of the newly enacted law. Finally,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medical director's control, documentation of every procedure, 119 rescuer's authorization on the refusal of transfer by securing patient's informed cons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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