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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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이수경김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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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대학교 법학과2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3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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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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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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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aring private experts to design hazardous facilities, Safety property is obstained. So it is necessary to limit within the designer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who has some degree skill. After permission progress about the inspection of the design ascertain whether it is safety property Mayor/Do governor permits within the laws and their qualification. Accordingly, Korea Fire Equipment Inspection Corporation be come specialization about the design, inspection of construction completion. A inquire purpose of Fire Service Act be considered fitness. Subject by which the Korea Fire Equipment Inspection Corporation is entrusted, subject by which the a non-probit corporation in The Civil Law be possible to entrusted in separate. In this case, because of the level of one's technique and facilities are important, to limit as a nonprobit corporation in The Civil Law give rise to trouble. Consequently; established a business corporation, which the level of one's technique an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Law can assign inspection of construction completion. The contents of the Fire Services Act is caused by the historic growth of hazardous facilities's safety management. Because we decide on a course about completed inspection of hazardous substance, it is needed that adjust the task performed by a corporation of the exert skill and the duty performed by the task that a authorized corporation on the civil law or the commercial law To adjust the duty, the Fire Service Act, that is suitable to the purpose and principle, should constitute a measure of the duty. With the object of insure the safety of the hazardous substance, when the fire survice act establish a corporation of the expert skill. There is the will of lawmakers that need organization to have the power of the professional technology. The state excise the will that insure the safety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on the basis of the professional technology and facilities, and construct to establish a corporation of the expert skill. Therefore as concentrate on the technology to need to insure the safety of the facilities of hazardous substance to be suitable on the purpose of laws and take responsibility and reports to a corporation of the expert skill. The task to be given to the state will be done. |
| Key Words:
A coporation of the exert skil,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the inspection of the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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